세계관세기구(WCO), 식이보충제 관련 HS 개정사항

현행 분류

❍ 2022년도 WCO 해설서, 제2106호 호 해설 중 (16)

○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 이 조제품들은 관련 영양성분의 결핍 이외에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지는 않는다.

-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들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003호나 제3004호).

개정 주요 내용

❍ Dietary Supplement HS 6단위 신설

HS Code		영문	국문
21.07		Dietary supplements put up in measured doses specified in Note 5 to this Chapter; other dietary supplement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이 류 주 제5호에 규정된 일정한 용량으로 포장된 식이보조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그 밖의 식이보조제
	10	Put up in measured doses specified in Note 5 to this Chapter, whether or not in packings for retail sale	이 류의 주 제5호에 규정된 일정한 용량의 것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인지 상관없다)
	90	Other	기타

❍ 제21류 주 4호 및 5호 신설

	영문	국문
제21류 주 4호	“4.- For the purposes of heading 21.07, the expression "dietary supplements" covers only the following products intended to supplement the normal diet : (A) Dietary supplements put up in measured doses as defined in Note 5 to this Chapter, whether or not in packings for retail sale; (B) Dietary supplement preparation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but not in measured doses as defined in Note 5 to this Chapter. These preparations must consist of at least two substances and are usually based on one or more vitamins, minerals, amino acids, concentrates, extracts, isolates or the like of substances found within foods, or synthetic versions of such substances. The packaging or accompanying user directions must bear the following statements : (i) Concentration of active substance or substances contained therein; (ii) Dosage; and (iii) Directions for use. The packaging may indicate that these products maintain general health or well-being, prevent possible nutritional deficiencies or correct sub-optimal levels of nutrients. The expression “dietary supplement preparations” of part (B) of this Note does not include : (a) Fortified foods or beverages, being foods or beverages that have added nutrients or other substances but which are intended to be consumed as part of a normal diet or as ingredients in foods or beverages that are part of a normal diet; (b) Products of heading 04.04; (c) Products consisting of plants, parts of plants or a mixture thereof intended to be infused (for example, heading 08.13, Chapter 9, heading 12.11, 12.12 or 21.06); (d) Products of Chapter 13; (e) Products of Chapter 15; (f) Confectionery (heading 17.04, 18.06 or 21.06); (g) Products of heading 21.01 or 21.02; (h) Beverages of Chapter 22; or (ij) Products of Section VI.”.	4. 제2107호의 “식이보조제(dietary supplements)”란 일반적인 식이를 보충하기 위한 다음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A) 이 류의 주 제5호에서 정의한 일정한 용량으로 제조된 식이보조제로서, 소매용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된다. (B) 소매용으로 포장된 식이보조제 조제품. 단 이 류의 주 제5호에 규정된 일정한 용량의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제제는 최소한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농축물, 추출물, 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의 합성물을 기본으로 한다. 포장이나 사용자 지침에 다음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i) 활성물질 또는 그에 포함된 성분의 농도 (ii) 복용량; 그리고 (iii) 사용방법(지침) 포장에는 해당 제품이 일반적인 건강 또는 안녕을 유지하거나, 영양결핍을 예방하거나, 최적 수준 이하의 영양소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표시될 수 있다. (B)항의 “식이보조제 조제품”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a) 영양분이나 기타 물질이 첨가되어 있지만, 일단 식단의 일부인 식품 또는 음료의 성분으로 섭취 하도록 의도된 식품 또는 음료인 강화식품 또는 음료 (b) 제0404호의 물품 (c) 식물, 식물의 부분 또는 그 혼합물로 구성되며 침출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예: 제0813호, 제9류, 제1211호, 제1212호 또는 제2106호) (d) 제13류의 물품 (e) 제15류의 물품 (f) 과자류(제1704호, 제1806호 또는 제2106호) (g) 제2101호 또는 제2102호의 물품 (h) 제22류의 음료 (ij) 제6부의 물품
제21류 주 5호	“5.- For the purposes of heading 21.07, the expression “measured doses” means capsules, pills, tablets, ampoules and cachets intended for taking as single doses.”.	5. 제2107호에서의 "measured doses"은 1회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캡슐, 알약, 정제, 앰플, 카셋을 말한다.

❍ 보충제 프리믹스/혼합물 HS 6단위 신설

HS Code		영문	국문
21.06	20	Premixes and mixtures as specified in Subheading Note 1 to this Chapter, other than products of subheading 2106.1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프리믹스 및 혼합물(소호 제2106.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New Subheading Note		Subheading 2106.20 covers only premixes and mixtures that are preparations of a kind used in the production of fortified foods and beverages or of dietary supplements, consisting of, or based on, one or more vitamins, minerals, amino acids, fatty acids, extracts or isolates, in natural or synthetic versions, as active substances. Such preparations may contain sweeteners, colours, flavours, odoriferous substances, carriers, fillers, stabilisers or other technical aids. This subheading does not cover : (a) Fortified foods, being foods that have added nutrients or other substances but which are intended to be consumed as part of a normal diet or as ingredients in foods that are part of a normal diet, even if these foods require further processing (for example, cooking or dissolving in liquids); or (b) Preparations put up in packings for retail sale.”.	소호 제2106.20호는 강화식품·음료 또는 식이보충제의 생산에 사용되는 프리믹스 및 혼합물인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해당 조제품은 활성물질로서 천연 또는 합성 형태의 하나 이상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추출물 또는 분리물로 구성되거나 이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조제품에는 감미료, 착색료, 향료, 방향성 물질, 운반체, 충전제, 안정제 또는 기타 기술적 보조제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이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 (a) 영양소 또는 기타 물질이 첨가되었으나 일반적인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거나 일반적인 식사에 포함되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강화식품. 추가적인 가공(예: 조리 또는 액체에 용해)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b) 소매용으로 포장된 조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