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 곤란,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 포장기준 적용(현행 제2조 삭제)

현행 규정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은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규정을 삭제하여 수송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도 포장기준을 적용토록 함

나. 수송 목적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권고(안 제3조제1항)

수송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 수지가 아닌 소재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사용을 권고하고자 함

다. 포장재에 잡자재 부착 등 금지(안 제3조제5항)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는 행위,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발생을 감축하고자 함

라.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마련(안 별표1)

수송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택배 포장 시 과대포장을 방지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2.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때 테이프, 완충재 또는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수지가 아닌 소재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 사용

3.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 준수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조자등은 수송 목적으로 하는 종이 재질의 포장재에 금속박,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거나,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별표 1 종합제품란 다음에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	50% 이하	1차 이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포장재질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제>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 2.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포장할 때 테이프, 완충재 또는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테이프 및 완충재,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가 아닌 소재를 냉매(冷媒)로 하는 아이스팩 사용 3.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 준수 ② ~ ④ (생략)
⑤ <신설>	⑤ 제조자등은 수송 목적으로 하는 종이 재질의 포장재에 금속박,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첩합, 도포 또는 부착하거나, 음료 제품에 빨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44-201-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