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  - 178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 상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 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수입검사 실시 및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성 식품 수입 위생평가 도입(안 제11조)

현행법 상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의 식육ㆍ원유ㆍ알 또는 이를 함유한 식품에 대하여는 축산물과 달리 수출국 관리현황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수입되고 있어, 제외국 관리현황 고려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수입 전 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

나.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수입검사 실시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 수입에 따른 업무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4시간ㆍ365일 수입신고 처리에 따른 수입자 물류비용 감소 등을 위해 서류검사 대상 제품의 경우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기반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부터 안 제25조의6)

해외식품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전문기관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등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업무 근거 명확화(안 제38조)

주요 수출상대국에서 식품생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에 대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및 기반구축을 통헤 국내식품의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업무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수입식품 관리제도 운영 상 확인된 미비점 보완ㆍ개선 등 제도정비

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수입식품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입식품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5조, 제7조, 제15조)

2)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여 수입신고 제도 운영에 있어 법적근거 정비(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7항 중 “절차 및 방법”을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로 한다.

제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8항 중 “변경”을 “변경,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을 “(축산물 등의 수입위생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축산물 수입허용”을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동물의 식육ㆍ원유ㆍ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허용”으로,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를 “축산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물별”을 “축산물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성 식품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축산물을 수입하려는”를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으로, “축산물을 수입하여야”를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물”을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축산물”을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15조제7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각각 “제29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의2 및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완전 자동화)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등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구매, 검사 의뢰 등에 관한 업무(제4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의4(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해외식품등 사용ㆍ구매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5(자발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자가 스스로 해외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6(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4에 따른 해외식품등의 사용ㆍ구매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 중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을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

2. 수출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3. 그 밖에 필요한 안전성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40조제2항 중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제25조의3에 따른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제25조의4에 따른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4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조ㆍ제7조ㆍ제15조ㆍ제20조ㆍ제38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축산물 등의 수입위생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입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은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입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 중「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하여 수입이 허용된 국가 또는 지역의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동물성 식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로서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 ⑤ (생 략)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 변경,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축산물 등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동물의 식육ㆍ원유ㆍ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입허용 ------------------- 축산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축산물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성 식품별----.
③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③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여야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
<신 설>	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 제6항까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 략)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9조제1항ㆍ제3항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9조제1항ㆍ제3항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완전 자동화)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등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구매, 검사 의뢰 등에 관한 업무(제40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4(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해외식품등 사용ㆍ구매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5(자발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자가 스스로 해외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6(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4에 따른 해외식품등의 사용ㆍ구매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해외식품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ㆍ② (생 략)	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을 외국에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신 설>	1.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
<신 설>	2. 수출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신 설>	3. 그 밖에 필요한 안전성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제25조의3에 따른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제25조의4에 따른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 719 - 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