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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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82		발의연월일 : 2022. 10. 21. 발 의 자 : 서정숙ㆍ권은희ㆍ박덕흠 박성민ㆍ구자근ㆍ최연숙 최영희ㆍ최재형ㆍ박대수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대비 12.9%가 증가하여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여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2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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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

제27조제2호 중 “제10호까지의”를 “제11호까지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27조(벌칙) ---------------------------------------------------------------------------------------------------------------. 1. (현행과 같음) 2.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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