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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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36		발의연월일 : 2022. 11. 29. 발 의 자 : 강기윤ㆍ박형수ㆍ김예지 성일종ㆍ김희곤ㆍ이명수 백종헌ㆍ전봉민ㆍ지성호 최춘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ㆍ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제10조의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안 제12조의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ㆍ조합 시설ㆍ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안 제23조 및 제24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ㆍ조합할 수 없도록 함.

법률  제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판매하는”으로 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6조제2항 단서 중 “약국”을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으로, “따른 변경신고”를 “따른 신고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로 한다.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으로,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및 제3항”을 “또는 제3항”으로, “변경신고”를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6조제3항”을 각각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조”를 “제조․소분ㆍ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5. 소분ㆍ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분․조합 안전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10조의3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보험 가입)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이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2. 소분ㆍ조합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섭취 등에 대한 상담

4. 그 밖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ㆍ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2조의3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사람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을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것

제24조제1항 중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을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한다)”를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을 “전단”으로, “신고”를 “제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로 한다.

제3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를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44조제1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호”를 “제5호,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의3.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2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 제조ㆍ가공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판매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ㆍ조합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ㆍ4. 삭 제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5. -------- 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① 삭 제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약국 또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신 설>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 따른 신고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제2항 또는 제3항-------------------------------------------------. ---------------------------------------------------------------------------------------------------.
⑧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⑨ --- 또는 제3항------------------------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 제6조제4항----------------------------------------------------------------------------------------
5.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 제6조제4항------------------------------------------------------------------------------------------------------------------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하지 말 것	2. -------------------------------------------------------------------- 제조․소분․조합-----------------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분․조합 안전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6. -------------- 제5호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보험 가입)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이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 등에 대한 안전관리 2. 소분ㆍ조합 시설ㆍ설비 등에 대한 위생관리 3.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구매, 섭취 등에 대한 상담 4. 그 밖의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ㆍ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 ① ∼ ③ (생 략)	제13조(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2조의3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로 선임된 사람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의 내용, 실시시기, 교육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 제4항-------------------------------------------------------------------------------------.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ㆍ조합한 것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사용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① ------------------------------------------------------------------------------------------------------------------------------------------------------------------------------------------------------------------------------------------------------------- 제조ㆍ소분ㆍ조합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ㆍ보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폐기처분 등) ① (생 략)	제30조(폐기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 제조하거나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6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2의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① ----------------------------------------------------------------------------------------------------------------------------------------------------------------------------------------------------------------------------------------------------------------------------------------. ---------------------------------------------.
1.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삭 제
3의2. ∼ 11. (생 략)	3의2. ∼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폐쇄조치 등) ① ------------------------------------------------------------------------ 전단------------------------------------------ 제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③ (생 략)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 ------------------- 제6조제4항--------------------------------------------------------------------------------------------------------------------------------------------------.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
1. 삭 제
2.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를 위반하여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 제6조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42조(수수료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2.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 ------------------------------.
1.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한 자
4의2. (생 략)	4의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
2의2.ㆍ3. (생 략)	2의2.ㆍ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4. ---------------- 제5호, 제6호-----------------------------------------------------------------
5.ㆍ5의2. (생 략)	5.ㆍ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4. 제12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 제4항----------------------------------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