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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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35		발의연월일 : 2022. 12. 2. 발 의 자 : 백종헌ㆍ권명호ㆍ정운천 강대식ㆍ장동혁ㆍ이주환 이헌승ㆍ이종성ㆍ황보승희 최춘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표현을 식품등의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음.

따라서, 식품 등에 마약과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3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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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ㆍ 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8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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