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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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00		발의연월일 : 2023. 1. 30. 발 의 자 : 한정애ㆍ서영교ㆍ장철민 문진석ㆍ강선우ㆍ윤미향 민홍철ㆍ이수진(비)ㆍ윤영찬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2조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함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법률에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이에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하는 한편,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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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을 “총리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영업소별로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우수영업소”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우수영업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영업소별로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우수영업소”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우수영업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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