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33963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제1조의3 및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을 “법 제6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사항에 관한 자료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출식품등(이하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이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정부가 요청한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2. 법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업소등(이하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3. 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4. 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제14조제1항제16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7.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에 따른 수출식품등의 부적합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18.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3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제14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