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호,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등의 용도변경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라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를 “별표 9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제13조제2호”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으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으로,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를 “해당 원료의 용도대로 판매하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제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5.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한한다)

별표 8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할 때 해당 수입식품등이 아닌 검체를 수거하도록 하는 등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안된다.

별표 13 Ⅱ에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통사항 중 별표 8 제1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3 Ⅱ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가목, 나목, 마목 및 라목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제목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를 “자사제품 제조용(외화획득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5.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만 해당합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①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라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28조(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등의 용도변경 승인) ① ------------------------------------------------------ 별표 9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2)에 따른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제13조제2호------------------------------------------ 같다)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 해당 원료의 용도대로 판매하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자사제품 제조용(외화획득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다만,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수출계획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에 한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