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5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1.2. 공포･시행/ 법률 제20140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32,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annsy0212@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금액으로”를 “금액의 2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제1항제11호 중 “따른 우수업소와”를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과 별표1의2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의2]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제57조제3항 관련)

Ⅰ. 일반기준

위해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Ⅱ.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Ⅱ. 과징금 조정 기준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

가.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식품등의 판매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위생등급)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삭 제>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 금액의 2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감경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1조(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1조(기금사업)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1. -------------- 따른 ----------------------------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