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업체(연매출 500억원 미만)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1호)

-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24. ～ 8. 5.)

환경부령  제        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1호 본문 중 “제1호”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가 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가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