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안 제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1호)

가. 제·개정 이유

○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업체(연매출 500억원 미만)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다. 법령 운영 또는 제·개정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규정함으로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행정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