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86		발의연월일 : 2024. 8. 22. 발 의 자 : 전진숙ㆍ김선민ㆍ임호선 이기헌ㆍ박희승ㆍ이광희 김 윤ㆍ남인순ㆍ김남희 김정호ㆍ김윤덕ㆍ권칠승 윤후덕ㆍ이용우ㆍ서영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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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법률  제        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20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