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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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32		발의연월일 : 2024. 8. 23. 발 의 자 : 백종헌ㆍ서천호ㆍ박성훈 조경태ㆍ김예지ㆍ진종오 정성국ㆍ박정하ㆍ정희용 이헌승ㆍ김용태ㆍ김상욱 박준태 의원(13인)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법 표시ㆍ광고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회 또는 단체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광고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7조 또는 제8조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ㆍ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4(자율규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이라 한다)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② 협회등은 제7조 및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협회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5(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제13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식품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광고가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7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표시‧광고의 내용만으로는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7조 또는 제8조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4(자율규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이라 한다)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② 협회등은 제7조 및 제8조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동강령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협회등이 수행하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5(식품등의 표시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부당한 식품등의 표시․광고 관련 유통 현황조사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방법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형법」 제127조에 따른 벌칙 적용은 제외한다) 2. 제13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