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09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 11.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509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2023-89호, 2023.12.22.)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우수수입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조건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여행경보(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 뿐만 아니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반드시 도달하기 위한 경로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여행경보(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까지 확대하고,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시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규정 신설 등 우수수입업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기간 연장 시 우대조치 일시중단 조항 신설(안 제8조)

우수수입업소에 부여하는 우대조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위생점검 수행 등 사전안전관리 기여도를 인정하여 부여하는 혜택으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시,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기간 연장 조건 확대(안 제8조제6항)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자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면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전화 043-719-6204, 팩스 043-719-62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89호, 2023.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8항”을 “제4조제9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의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1.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

2.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에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 포함된 경우

⑦ 제6항의 경우 여행경보단계가 1단계(남색경보), 2단계(황색경보)로 조정되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때에는 우대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조치 일시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이 유예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해서는 당시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조제8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4조제9항---------------------------------------------------------------------.
제5조(등록절차 등) ① (생략)	제5조(등록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점검표 및 관련 증빙자료	4. ----------- 증명자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준수사항) ① ∼ ④ (생 략)	제8조(준수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점검표 및 관련 증빙자료	4. ----------- 증명자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에는 위생점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행경보단계가 1단계(남색경보), 2단계(황색경보)로 조정되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해제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의 우대 조치를 일시 중단 할 수 있다. 1.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 2.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에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 포함된 경우
<신 설>	⑦ 제6항의 경우 여행경보단계가 1단계(남색경보), 2단계(황색경보)로 조정되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 때에는 우대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