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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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0		발의연월일 : 2024. 10. 30. 발 의 자 : 이정헌ㆍ박홍배ㆍ박민규 김 현ㆍ황정아ㆍ허성무 최민희ㆍ김영환ㆍ이병진 한민수ㆍ정진욱ㆍ서영교 임미애ㆍ박희승ㆍ이원택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에 관한 규정은 없고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미흡함.

또한, 최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함)가 해당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종합편성채널 등에 동일한 상품을 협찬하여 소개하도록 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청자가 해당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협찬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협찬과 관련된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사항을 신설하고,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협찬고지 금지사항 등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찬 및 협찬고지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 규정(안 제2조제22호ㆍ제22호의2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

1) 협찬의 정의를 방송프로그램,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의 제작 등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협찬고지의 정의는 협찬을 하는 자(이하 “협찬주”라 함)로부터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포함하여 그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함.

2)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받을 수 없도록 함.

3)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주의 판매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함.

나.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및 협찬고지 금지사항 마련(안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의 판매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의무적으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함.

2) 방송사업자는 건강, 안전, 풍속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의 협찬을 받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함.

다.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ㆍ제출 의무 마련(안 제75조의2 신설)

1)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협찬 종류별 협찬 수입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등 협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연계편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5조의3 신설).

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에 방송광고, 협찬ㆍ협찬고지 및 연계편성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함(제90조의2제4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바. 협찬ㆍ협찬고지 및 연계편성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안 제100조제1항, 제10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금지대상에 대한 협찬을 받거나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연계편성을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부과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등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하거나 방송사업자가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협찬고지를 하는 등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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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협찬”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의2. “협찬고지”란 협찬을 하는 자(이하 “협찬주”라 한다)로부터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포함하여 그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협찬) ①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협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협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 협찬

2. 공익적 성격의 행사 협찬

3. 공익적 성격의 캠페인 협찬

②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2. 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의 협찬은 제외한다)

③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협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2. 협찬을 받아 제작ㆍ방송이 완료된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3. 시청자ㆍ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에게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주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④ 협찬주는 협찬을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이나 내용 또는 편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ㆍ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자신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안전, 풍속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의 시간ㆍ횟수ㆍ방법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의2(협찬 관련 자료의 보관 등) ① 협찬의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협찬 매출 현황

2. 협찬 종류별 협찬 수입 내역(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찬의 경우 각 방송프로그램별 협찬 수입 내역을 포함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및 협찬고지와 관련하여 제74조 및 제75조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5조의3(연계편성의 금지) 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방송중이거나 방송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방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편성(이하 “연계편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상품을 방송하는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시간대

2. 시청자의 상품구매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로서 해당 상품을 방송하는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또는 종료된 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시간대

② 제1항에 따른 연계편성의 세부적인 유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중 “제74조까지의 규정을”을 “제73조까지,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및 제75조의2를”로 한다.

제90조의2제4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방송광고, 협찬ㆍ협찬고지 및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계편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의3.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을 “심의규정, 제74조제2항 또는 제75조의3을”로, “各號”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를 “심의규정의”로, “관계자에 대하여”를 “관계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항을”을 “사항 또는 제75조의3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로서 제7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한 자

11의2. 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나.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다.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3. 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나. 제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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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찬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주와 협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편성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3의 개정규정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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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協贊告知”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22. “협찬”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2의2. “협찬고지”란 협찬을 하는 자(이하 “협찬주”라 한다)로부터 협찬을 받고 협찬주의 명칭, 상호, 상품명 또는 장소명을 포함하여 그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 27. (생 략)	23. ∼ 27. (현행과 같음)
第74條(協贊告知) ① 放送事業者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協贊告知를 할 수 있다. ② 協贊告知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4조(협찬) ①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협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협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 협찬 2. 공익적 성격의 행사 협찬 3. 공익적 성격의 캠페인 협찬 ②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2. 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의 협찬은 제외한다) ③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는 협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시청자에게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2. 협찬을 받아 제작ㆍ방송이 완료된 방송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3. 시청자ㆍ방청객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고지 이외의 방법으로 협찬주에게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주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 ④ 협찬주는 협찬을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의 구성이나 내용 또는 편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5조(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자신 또는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은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기능, 효능 또는 효과를 다루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안전, 풍속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사업자는 협찬고지의 시간ㆍ횟수ㆍ방법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협찬고지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75조의2(협찬 관련 자료의 보관 등) ① 협찬의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간 협찬 매출 현황 2. 협찬 종류별 협찬 수입 내역(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찬의 경우 각 방송프로그램별 협찬 수입 내역을 포함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 및 협찬고지와 관련하여 제74조 및 제75조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75조의3(연계편성의 금지) 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방송중이거나 방송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방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대에 편성(이하 “연계편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상품을 방송하는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과 동일한 시간대 2. 시청자의 상품구매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로서 해당 상품을 방송하는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또는 종료된 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시간대 ② 제1항에 따른 연계편성의 세부적인 유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85條(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등의 適用排除) 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는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5條(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등의 適用排除) ------------------------------------------------------------------제73조까지,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및 제75조의2를------------------.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 ③ (생 략)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방송광고, 협찬ㆍ협찬고지 및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연계편성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신 설>	3의3. 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放送事業者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따른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第100條(제재조치등) ① -------------------------------------------------------------------------------------------심의규정, 제74조제2항 또는 제75조의3을-------------------------------------------------------------------------------------------------각 호--------------------------. ----------------------------------------------------------------------------------------------. ---------------------------심의규정의-------------------------------------------------------------------------------------------------------------------------------관계자에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에 따라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항 또는 제75조의3을-----------------------------------------------------------------------------------------------------------------------------------------------------------------------------------------------------------------------------------------------------------------------------------.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1. ∼ 10의4. (생 략)	1. ∼ 10의4. (현행과 같음)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贊告知를 한 者	11.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로서 제7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한 자
<신 설>	11의2. 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나.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다.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신 설>	11의3. 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나. 제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 28. (생 략)	12. ∼ 2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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