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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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90		발의연월일 : 2024. 12. 17. 발 의 자 : 강선우ㆍ위성곤ㆍ임오경 서미화ㆍ전현희ㆍ김동아 김 윤ㆍ진성준ㆍ천준호 김윤덕ㆍ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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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생 략)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의뢰를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4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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