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64		발의연월일 : 2025. 2. 24. 발 의 자 : 장종태ㆍ김 윤ㆍ남인순 장철민ㆍ박지원ㆍ김남희 조승래ㆍ김선민ㆍ소병훈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시험ㆍ검사인력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각각의 기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교육) ①ㆍ② (생 략)	제17조(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2개 이상이면 각각의 기관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