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하고, 일부 품목의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제8호)

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및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적용 방안 보완(안 제27조 및 별표 6)

다.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 삭제(안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기준비용이 제ㆍ개정이 된 연도에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1.0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부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가. 종이팩 1) 일반팩 2) 멸균팩	㎏당 288원 ㎏당 488원
	나. 유리병	㎏당 52원
	다. 금속캔 1) 철캔 2) 알루미늄캔	㎏당 133원 ㎏당 183원
	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ㆍ발포폴리프로필렌(EPP)ㆍ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 2) 폴리염화 비닐(PVC) 단일ㆍ복합재질 포장재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나) 단일재질 유색 다) 복합재질 4)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5) 윤활유용기 포장재 6) 비료사료 표장재 7) 폴리프로필렌(PP) 마대 8) 1)부터 7)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쟁반용 용기(tray) 9) 1)부터 7)까지 외의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10) 1)부터 9)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당 240원 ㎏당 1,130원 ㎏당 272원 ㎏당 359원 ㎏당 551원 ㎏당 240원 ㎏당 417원 ㎏당 123원 ㎏당 213원 ㎏당 180원 ㎏당 715원 ㎏당 715원
2. 제18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가. 발포합성수지 단일ㆍ복합재질 완충재 나.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당 240원 ㎏당 715원
3. 제18조제3호에 따른 포장재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제품	단일ㆍ복합재질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합성수지재질[폴리염화 비닐(PVC)은 제외한다] 필름류	㎏당 715원
4. 제18조제4호에 따른 제품	가. 수은전지	g당 60.6원
	나. 산화은전지	g당 37.7원
	다. 니켈카드뮴전지	g당 0.997원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g당 1.5원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g당 0.485원
	바. 니켈수소전지	g당 0.3원
5. 제18조제5호에 따른 제품	타이어	㎏당 45원
6. 제18조제6호에 따른 제품	윤활유	ℓ당 30원
7. 제18조제7호에 따른 제품	가. 형광등	개당 113원
	나. 발광다이오드 조명 1) 전구형(電球形) 2) 직관형(直管形)	㎏당 1,249원 ㎏당 943원
8. 제18조제8호에 따른 제품	수산물 양식용 부자	㎏당 719원
9. 제18조제9호에 따른 제품	곤포(뭉치) 사일리지용 필름	㎏당 113원
10. 제18조제10호에 따른 제품	합성수지재질 김발장	㎏당 96원
11. 제18조제11호에 따른 제품	가. 산업용 필름	㎏당 428원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당 424원
	다. 안전망	㎏당 314원
	라. 어망	㎏당 522원
	마. 로프	㎏당 476원
	바. 폴리에틸렌 관	㎏당 417원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당 503원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당 188원
	자. 파렛트	㎏당 417원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당 417원
	카. 창틀ㆍ문틀	㎏당 407원
	타. 바닥재	㎏당 407원
	파. 건축용 단열재	㎏당 618원
	하. 전력ㆍ통신선	㎏당 598원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당 431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8. 합성수지재질의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27조(재활용비용) ①ㆍ② (생 략)	제27조(재활용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기준비용이 제ㆍ개정이 된 연도에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1.0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