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령」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양식용 부자) 정의 명확화 (안 제18조)

가. 개정 이유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양식용 부자’의 기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양식용 부자’의 정의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중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범위를 합성수지재질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의 명확성과 구체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EPR 대상 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 (안 제27조 및 별표6)

가. 개정 이유

○ 재활용 규모의 증감,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산출 단가인 기준비용을 현실화

나. 제·개정 내용

○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및 재활용비용산정지수 적용 방안 보완(기준비용 현실화 및 제‧개정 시 산정지수 1.0으로 지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활용부과금 산출 현실화 및 업계 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합성수지제품 영세사업자의 EPR 의무 한시적 면제 규정 삭제 (안 별표4)

가. 개정 이유

○ EPR 대상 일부 합성수지제품의 면제 기한을 삭제하여 영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 기한(기존 3년, ‘23～25년) 삭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영세 업계 부담 완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