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김수현
	담당부서(과)	자원재활용과		직급	환경사무관
	국장	김고응		연락처	044-201-7386
	과장	이정미		이메일	soohyeon79@korea.kr
2025. 02. 17.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2.규제조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3.위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5.02.28~2025.04.0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를 통해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적정 재활용부과금* 부과 필요

* 부과금 : 미이행량 X 단위비용(기준비용X산정지수) X 가산비율(15~30%)

7.규제내용

○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 개정(현실화)

- 시장 확대 및 재활용제품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대다수 품목(30개)의 기준비용 하향

- 다만, 재활용시장 축소 및 소규모 처리 등에 따라 일부 품목(4개, 일반팩․멸균팩․리튬1차․니켈수소 전지)은 기준비용 상승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일반팩, 멸균팩, 리튬1차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4개  품목 제조,수입업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일반팩, 멸균팩, 리튬1차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4개 품목 제조,수입업체	402개소 (2023년 재활용의무생산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2003년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은 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 여건과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재활용품의 유가물 가치 변화 등을 반영해 재활용 기준비용을 재산정할 필요

○ 기준비용 현실화에 따라 일부 품목의 기준비용이 상승되나, 기준비용에 따라 산출되는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직접적인 시장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님

- 본 개정안에 따른 기준비용 개정은 재활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 유인적 규제수낟으로 작용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858

주요내용

재활용기준비용 변동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증가(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의 7호 나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1. 제18조 제1호에 따른 포장재	가. 종이팩	㎏당 185원
4. 제18조 제4호에 따른 제품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바. 니켈수소전지	g당 0.8원 g당 0.16원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1. 제18조 제1호에 따른 포장재	가. 종이팩 1) 일반팩 2) 멸균팩	kg당 288원 kg당 488원
4. 제18조 제4호에 따른 제품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바. 니켈수소전지	g당 1.5원 g당 0.3원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 미이행하는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o 재활용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비용은 EPR제도가 도입된 ’03년 이후 재산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 품목별 회수 및 재활용 여건,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재활용품 가격 변화 등 시장 상황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 존재

o 아울러, 재활용기준비용은 재활용분담금(생산자→조합) 및 재활용지원금(조합→재활용사업자) 산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 본 개정안에 따른 재활용기준비용의 현실화는 EPR 제도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 분담금 및 지원금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별 비용산정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재활용기준비용 유지
	내용	‘03년도에 산정한 기준비용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내용	처리량 증감, 재활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EPR 품목별 기준비용 재산정(현실화)
규제대안2	대안명	분리배출 홍보 지원
	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홍보를 통한 재활용률 제고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부과금이 상향되는 4개 품목 생산자가 의무 미이행 시 부담 완화	부과금이 인하되는 30개 품목 생산자가 의무 미이행 시 부담 가중
규제대안1	재활용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활용체계 기준 마련	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에 따라 일부 품목(멸균팩 등 4개)은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의 부과금 상향
규제대안2	범국민 대상 자율적 참여 유도	재활용의무 대상인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문가	'24.4 관련 사업장 현장 방문 및 면담	- “재활용기준비용 및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빈용기 장기재활용목표율(’27) 설정 연구” * 관련 사업장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회계정보 수집 등을 통해 비용산정의 정확성 및 현실반영 추진	반영
업계	'24.4~9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청회 및 개정안 의견수렴	- “재활용사업공제조합(품목별 15개)” 공청회 및 개정안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재활용기준비용 개정(현실화)를 통해 현행 재활용기준비용이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대안 추진

3. 규제목표

ㅇ ’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기존 폐기물예치금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재활용의무생산자)의 능동적 재활용의무이행을 통해 국내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제도로,

ㅇ 재활용여건 변화에 따른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등 제도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여, 국내 全산업의 성장 기반 확립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근간이 되도록 자원순환 촉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활용기준비용의 변동에 의해 재활용부과금의 변동이 발생하나,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의 경우에만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패널티로서,

ㅇ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유인체계의 형태임에 따라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며, 재활용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활용부과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ㅇ 아울러, 징수되는 재활용부과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자원재활용법 제20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등 자원순환 촉진 용도로 환원 사용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EPR 제도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른 의무가 차등화되지 않으나, 품목별 여건에 따라 영세사업장*에 한하여 의무가 면제됨

* 종이팩의 경우 ①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 또는 ②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수입업자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으로서 시장의 진입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종이팩·전지 등의 생산‧판매‧사용‧폐기가 계속 이루어지는 한 재활용도 계속 필요하므로 한시적 규제 설정은 어려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EPR을 도입한 국가마다 재활용의무를 미이행했을 때 부과금 부과 여부는 상이함. 일례로 독일의 경우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인도의 경우 톤당 5천 루피(한화 83,724원)에서 최대 2만 루피(한화 334,898원)*를 부과함
* 2025.2.11. 기준 환율

o 타법사례

유사한 제도로 폐기물부담금제도(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보장제도(회수․재활용의무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의무), 자발적협약 운영제도(폐기물부담금 대상 회수·재활용 협약)가 시행 중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 대안(기준비용 개정)에 따라 대다수 품목(30개)의 재활용기준비용은 인하되고, 일부 품목(4개)만 재활용기준비용이 상향되나,

- 멸균팩 등 상향 품목은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의 재활용부과금 부담 증가에 따라 적극적인 재활용 노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EPR 제도를 위탁·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존 조직 및 인력을 활용하므로 집행에 따른 관리·감독 등 행정적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 발생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20.12) 시장상황을 반영해 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 필요 지적(국회입법조사처)

o (‘24.4~’22.5) 재활용기준비용 및 2027년 장기재활용목표율 설정 연구

o (‘23.7~`24.4) 재활용기준비용 및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빈용기 장기재활용목표율(’27) 설정 추가 연구

o (`24.4~‘24.11)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 공청회 및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o 별도의 사후평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본 개정안에 따른 재활용기준비용을 적용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에게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매년 부과․징수

3. 규제 정비계획

o 기존 규제 중 정비를 추진한 사항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의 7호 나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LED)의 범위 및 재활용기준비용 조정	적극행정 (‘22년11월), 시행령개정(‘24년7월)

4. 종합결론

o 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를 통해 제도운영 관련 합리적인 비용 산정(재활용부과금, 분담금, 지원금 등) 기반을 확립하고,

o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적극적인 재활용의무 이행을 독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고자 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재활용기준비용 변동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증가(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재활용의무생산자(제조,수입업자)

활동제목

재활용기준비용 변동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변동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858

821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2031

0

0

2032

0

0

2033

0

0

2034

0

0

합계

858

82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전 재활용부과금 부과금액(A)

- 재활용기준비용 개정 후 재활용부과금 부과금액(B)

근거설명

1. 개요

ㅇ 본 개정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단가인 재활용기준비용의 개정을 규정

※ 재활용부과금 산정

: 미이행량 × 1)단위비용(2)기준비용×3)산정지수)

× 가산비율(15∼30%)

1) 단위비용 : 재활용에 드는 비용

2) 기준비용 : 운반비‧인건비‧시설유지비 및 재활용제품 판매가격 등 종합하여 산정

3) 산정지수 : 전년도의 산정지수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ㅇ 본 개정안에 따른 재활용기준비용의 변동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이 변동되어 대다수 품목은 재활용부과금이 감소하나,

- 시장 축소 및 소규모 처리 등에 따라 일부 품목(4개, 일반팩·멸균팩, 리튬1차·니켈수소 전지)은 기준비용 상승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상향

2. 직접비용 산출

ㅇ '23년도 재활용의무 미이행량을 기준하여, 개정 전 기준비용 및 산정지수(1.5311)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개정 후 기준 비용 및 산정지수(1)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산정·비교

(단위 : kg, 원/kg, 백만원)

품목	23년도 미이행량 (24년 부과)	현행 (개정 전)		변경 (개정 후)		차이 (②-①)
		기준비용	부과금①	기준비용	부과금 ②
일반팩	2,643,705 (kg)	283원/㎏	973	288원/㎏	990	16
멸균팩	3,144,916 (kg)	283원/㎏	1,158	488원/㎏	1,995	837
리튬전지	13,111,945 (g)	0.8원/g	21	1.5원/g	26	5
니켈수소전지	1,652,442 (g)	0.16원/g	0.5	0.3원/g	0.6	0.1
합계			2,153		3,011	858

※ 개정 전 기준비용은 개정 후 기준비용(산정지수 1)과의 비교를 위해 산정지수 1.5311를 곱해서 산출한 비용임

※ 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30%)를 적용해서 산출

ㅇ 기준비용 개정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은 858백만원 추가 발생(피규제자 직접비용)

- 다만,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직접적인 시장규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며, 재활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 유인적 규제수단

- 재활용기준비용은 '03년 제도도입 이후 개정이 없었음에 따라 본 개정안은 재활용 및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 목적

- 특히, 제도도입('03년) 당시 품목과 이후 추가편입('11년, '16년, '23년) 품목들에 대해 동일한 산정지수를 적용하여 단위비용을 산출하게 됨에 따라 기준비용 및 산정지수의 개정 적용을 통해 품목간 형평성 개선 필요

②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자 외의 일반국민

활동제목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공익적 사용

편익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재활용기준비용은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직접적인 산출단가 외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 및 이를 재원으로 재활용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는 재활용지원금의 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 따른 재활용기준비용의 현실화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에 기여

ㅇ 재활용 미이행 시 부과금이 발생하므로, 재활용기준비용인상에 따라 재활용 의무가 있는 생산자의 재활용체계 구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효과

ㅇ 아울러, 재활용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편입되어 재활용기반 확충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