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 제조용 원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확보한 원료를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신청인 책임이 없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 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지원를 위해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영업등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유의사항에 수입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서식 현행화 및 전자 위생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품등의 사진(제품 전면,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촬영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된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

제2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쟁,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업체에서 원료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용도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 14 제1호마목 중 “지정서:”를 “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증명서”를 “증명서(수출 대상국에서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전송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목 5) 중 “지정서”를 “증명서”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6,500원(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을 별지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나. 수입식품등의 사진.” 을 “나. 수입식품등의 사진(제품 전면,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촬영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된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Certificate of Establishment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정서”를 “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ministry”를 “Ministry”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하며, “CERTIFICATE OF THE ESTABLISHMENT APPLYING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COMPLIANCE OF A MANUFACTURER”로, 같은 서식 중 “is designated as the establishment applying”를 “manufacturer is in compliance with”로, 같은 서식 중 “(2)”를 “(1)”로, 같은 서식 중 “Functional Health Foods Act and Article 26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를 “Health Functional Foods Act of the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하며, “ Functional Health Foods”를 “Health Functional Foods”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Certification No.”를 “Certificate No.”로 하며,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FUNCTIONAL HEALTH FOODS”를 “CERTIFICATE OF FUNCTIONAL INGREDIENT FOR HEALTH FUNCTIONAL FOODS”로, 같은 서식 중 “Functional Health Foods”를 “Health Functional Foods”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영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휴대전화번호
신청사항	업소명	영업의 종류
영업장 소재지	영업장 면적
보관시설의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건축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수입식품등 보관업에 한함)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80g/㎡)]

별지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영업장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영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E-MAIL)	휴대전화번호
영업소	업소명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영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분실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9,3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이수증(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7조제2항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제27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한다.	1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제품 전면,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촬영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된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①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식품등(「양곡관리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수입양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별표 9 제2호가목2)에 따른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 수입신고한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로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① ------------------------------------------------------------------------------------------------------------------------------------------------------------------------------------------------------------------------------------------------------------------------------------------------------------------------------------------------------------------------------------------------------------------------------------------------------------------------------------------------------------. 다만, 전쟁,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업체에서 원료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용도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