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해외제조업소, 매장 등에 직접 주문하여 직배송하는 형태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됨을 명확히 하고, 영업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 및 내용 통지 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는 수출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에 수출업소의 등록･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말한다) 등으로부터”를 “말한다)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유지를 위한 지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3. --------------------------------------------------------------------------------------------------------------------------------------------- 말한다)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등) ① ------------------ 법 제29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유지를 위한 지원
18.ㆍ19. (생 략)	18.ㆍ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수입식품정책과
연 락 처	043-719-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