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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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35		발의연월일 : 2025. 4. 15. 발 의 자 : 박덕흠ㆍ이종욱ㆍ권영진 박성민ㆍ김용태ㆍ강승규 고동진ㆍ김예지ㆍ정희용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ㆍ광고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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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사용한 상품등의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등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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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사용한 상품등의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등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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