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6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5. 4.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6호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급 지급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 및「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개선(안 제4조, 별지 제3호서식)

1) 포상금 지급기관을 고발 또는 행정처분기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기관 명확화

2) 포상금 지급이 특정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를 조정

3)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및 신고자에게 지급신청 통보 의무 규정 신설

4) 포상금 지급 신청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통장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

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일부 상향(별표 1)

1)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7→10만원)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5조, 별표 1, 별표 2)

1) 행정규칙 정비사업 개선 의견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의 보고 규정을 정비

2)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143호, ʹ25. 3. 20. ∼ ‘25. 4. 1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비대상, ʹ25. 2.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6호

「식품위생법」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신고 된 법”을 “해당연도 신고 된 법”으로 하고, “행정처분기관”을 “고발 또는 행정처분기관”으로 하며, “예산”을 “해당연도 예산”으로 하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과 고발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300만원”을 “100만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go.kr)’”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s://admin.foodsafetykorea.go.kr)’”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급실적의 보고)”를 “(지급실적 알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알려야”로 한다.

제6조 중 “2016년 1월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를 “(매 3년째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2.가목 1) 중 “것 단,”을 “것. 단,”으로 하고, 같은 란 3) 중 “그러한”을 “그러할”로 하며, 같은 란 5) 중 “병육”을 “병든 동물 고기”로 하고, 같은 란 6) 중 “고시되지”를 “정하여지지”로 하며, 2.나목을 삭제하고, 2.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3.가목 2)의 “천연첨가물”을 “식품첨가물”로 하고, 3.나목 중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하며, 다목 3)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며, 4)의 포상금액란의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4. 나목을 삭제하고, 4.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5. 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제4호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제외)”를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한다.

별표 2의 번호 2가목.위반사항란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번호 2.가목.관계법령란의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1 제2호 위반(소계) 나목 “휴대반입 농산물 등 판매”를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제1호서식 별표1 제3호 위반(소계) 사목 “폐쇄명령 위반”을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위반”으로 한다.

제1호서식 별표1 제4호 위반(소계) 나목 “판매금지 식품 판매 등”을 삭제하고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보고”를 “기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고일자

접수번호

신고방법

□ 부정ㆍ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 국민신문고   □ 기타(            )

신고내용

계좌번호

□ 은행명 (                 )   □ 계좌번호 (                            )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	신고포상금 지급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구비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사본 1부

2. 신고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요령

신고방법의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국민신문고,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며, 기타를 선택할 경우 괄호란에 직접,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기입합니다.

2. 신고 내용은 주요 요지만 작성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행기금)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이 아닌 신고 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처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내역을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 해당연도 신고 된 법 ----------------------------------- 고발 또는 행정처분기관- 해당연도 예산--------------------------------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과 고발기관이 다른 경우 행정처분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동일)
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도 당 각 100만원으로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 100만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동일)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https://admin.foodsafetykorea.go.kr------------.
제5조(지급실적의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실적 알림) ① ------------------------------------------------------------------------------------------------------------------------------- 알려야 -------.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알려야 ---.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2025년 1월 1일 ------------------------------- 1월 1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