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7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 6.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7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호, 2023.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공고 제2024-602호, 2025. 1. 3.)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기타 원료에 대해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 표시방법 규정 신설[안 제5조 3. 다., 제6조 9. 가., 제6조 12. 아., 제9조]

1)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규정 필요

2) 글씨크기, 글자 비율, 원료명, 기타 표시사항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나.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기타 원료의 표시방법 신설[안 제6조 12. 아]

1)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신설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247, 팩스: 043-719-2180, 이메일: swpark11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가목 본문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3호 본문 및 각 목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의 일부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8호에 따라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별표 1]에 따른 영양ㆍ기능정보 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하여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정보표시면적 100cm2이상∼200cm2미만 : 10포인트 이상

(2) 정보표시면적 50cm2이상∼100cm2미만 : 7포인트 이상

(3) 정보표시면적 50cm2미만 : 6포인트 이상

제6조제9호가목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원료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명은 3개를 표시해야 한다.

제6조제12호아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이나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표시한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정보표시면의 원료명 및 함량에 표시할 수 있다.

제9조 중 “주용도’”를 “주용도’,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로 한다.

부칙<제2025-  호, 2025.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표시방법) ---------------------------------------------.
1. 일반사항	1. ------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4호에 따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드럼통, 병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의 종이ㆍ가공지제 또는 합성수지제 포장 등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Label)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글씨크기	3. ------
<신 설>	다. 3호 본문 및 각 목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의 일부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8호에 따라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별표 1]에 따른 영양·기능정보 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하여 12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정보표시면적 100cm2이상∼200cm2미만 : 10포인트 이상 (2) 정보표시면적 50cm2이상∼100cm2미만 : 7포인트 이상 (3) 정보표시면적 50cm2미만 : 6포인트 이상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원료명 및 함량	9. -----------
가. 원료명은 해당제품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표시하고 그 외의 원료는 제조시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다만,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아니한 원료명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원료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료명은 3개를 표시해야 한다. ---.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1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삭 제
아.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 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 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아. --------------------------------------------------------------------------------------------------------. 다만,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이나 제품설명서에 따로 기재하여 표시한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정보표시면의 원료명 및 함량에 표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방사선조사’, ‘포장재질’, ‘인삼의 유래 기본문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간략명 및 주용도’ 등에 대하여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 주용도’,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