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3.] [총리령 제2038호, 2025. 7. 23.,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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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 시 시험ㆍ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영업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부터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음 해 12월 1일부터 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시기를 단축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신고 대행업자가 수입식품 등의 식품유형 또는 제품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총리령 제203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7월 23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한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가)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나)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제35조제2항제6호 중 "이후 연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을 "2017년 6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다음다음 해 6월 1일"을 "다음 해 12월 1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 중 "다시"를 "5년 이내 다시"로 한다.

별표 13 Ⅰ 제9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매년 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수입식품등이 법 제21조 및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3) 해당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별표 13 Ⅱ 제3호나목4) 및 5)를 각각 5) 및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Ⅱ 제3호다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미생물 및 곰팡이독소는 제외합니다)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1)에 따른 정밀검사[별표 10 제1호가목1) 또는 3)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정합니다]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24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수입ㆍ판매영업자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