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78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 8.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78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4호, 2024. 10. 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기관의 수지결산 내역을 매년 보고받고 있어 교육기관이 영업 신고관청에게 매월 보고하는 교육실시결과 내용 중 교육비 수지결산 내역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교육기관에서 교육대상자 확인을 하거나 교육실시결과 보고를 할때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7, 팩스 043-719-2450, e-mail: sasaa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7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4호, 2024. 10.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기관의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보하고”를 “통보(교육기관의 장이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교육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문서로 하는”을 “전자문서 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안전위생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신고관청 제출용)

1. 교육기관 내역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지정일자								FAX
2. 교육대상자별 교육실적
업종별 교육대상자				교육계획 인원(명)		교육수료인원(명)
						온라인			집합			계
총 인원
신규교육
보수교육
3. 회차별 안전위생교육 결과(온라인 교육 제외)
구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수료인원(명)				비 고
계
4. 교육수료자 명단 : 별도첨부
5. 기타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관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① -----------------------------------------------------------------------------------------------------------------------------------------------통보(교육기관의 장이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교육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신고관청에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 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하는 ----------------------------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