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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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40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박정훈ㆍ박준태ㆍ진종오 박충권ㆍ최수진ㆍ우재준 백종헌ㆍ고동진ㆍ김소희 김위상ㆍ주진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하여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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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9(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의 표시 등)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5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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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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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0조의9(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의 게시)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제5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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