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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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60		발의연월일 : 2025. 11. 12. 발 의 자 : 안상훈ㆍ김용태ㆍ임이자 박성훈ㆍ최보윤ㆍ백종헌 박덕흠ㆍ고동진ㆍ신동욱 인요한ㆍ김소희ㆍ정연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그런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이 이를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 및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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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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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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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① --------------------------------------------------------3억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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