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 면제기준을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징수와 재활용의무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를 신설 규정 하려는 것임.

또한,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분할납부 회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활용부과금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1만원 미만으로 정함(안 제28조의4)

다.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제3항제21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대통령령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분기별로 나누어”를 “나누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8조의4를 제28조의5로 하고,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법 제19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48조제3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의 요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 ---------------------------------------------------- 나누어 ---------------------.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⑤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신 설>	제28조의4(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예외) 법 제19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제28조의4 (생 략)	제28조의5 (현행 제28조의4와 같음)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③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의 요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