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가. 제·개정 이유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조․수입업자 중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부담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연4회(분기별)에서 연6회로 확대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분할납부 규정을 기존 “분기별 나누어”에서 “나누어”로 개정하여 분기별 납부규정을 개정

다. 법령 운영 또는 제·개정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영세사업자의 부담 경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재활용부과금 징수예외 기준금액 설정(안 제28조의4)

가. 제·개정 이유

○ 재활용부과금 징수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이 개정(’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 (기존) 행정규칙(예규)으로 운영 → (개선) 징수예외 법적 근거 명확화

나. 제․개정 내용

○ 법률에서 위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활용부과금 징수예외 금액기준을 1만원 미만으로 설정

다. 법령 운영 또는 제·개정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규칙에 규정된 소액의 재활용부과금 면제 규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요청의 업무 위탁(안 제48조제3항)

가. 제·개정 이유

○ 폐기물부담금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세청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5.11.11.)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다. 법령 운영 또는 제·개정 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 및 재활용의무 대상의 효율적 관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