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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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76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 의 자 : 이주영ㆍ이준석ㆍ이수진 천하람ㆍ최수진ㆍ김선민 전종덕ㆍ김 건ㆍ박홍배 김용태ㆍ윤재옥ㆍ곽규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식품 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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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식품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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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식품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
6. ∼ 10. (생 략)	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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