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고시 제정안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정(안)

1.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품 목				2026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82
	알루미늄캔			0.819
유리병				0.773
종이팩	일반팩			0.301
	멸균팩			0.146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병		단일무색	0.800
			단일유색	0.839
			복합재질	0.900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틸렌페이퍼 제외)			0.893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0.551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499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913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900
	윤활유용기			0.857
윤활유				0.779
1회용 비닐장갑				0.900
타이어				0.800
형광등				0.975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전구형			0.200
	직관형			0.200
수산물 양식용부자				0.115
산업용 필름				0.701
교체용 정수기 필터				0.818
안전망				0.418
어망				0.428
로프				0.246
폴리에틸렌관				0.105
폴리염화비닐(PVC)제품				0.105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0.562
파렛트				0.156
플라스틱 운반상자				0.207
창틀·문틀				0.161
바닥재				0.259
건축용 단열재				0.100
전력·통신선				0.199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0.526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458
		리튬전지		0.485
		니켈·카드뮴전지		0.486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0.356
		니켈수소전지		0.169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716
김발장				0.810
완구류				0.312

2. 2026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품 목		2026년도 재활용의무율
소주	표준용기	0.888
	비표준용기	0.805
맥주		0.848
소주, 맥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0.720
음료류		0.893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0.800

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