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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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6771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4844	윤준병의원	’24.10.23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4.12.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2207617	이양수의원	’25.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2.7.)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2211614	강명구의원	’25.7.2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5.8.21.)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점한 음식업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1항제3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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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 ⑤ (생 략)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및 필요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ㆍ ② (생 략)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4.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ㆍ ⑤ (생 략)	④ ㆍ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