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102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2. 2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02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87호, 2025.12.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0000-00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7호, 202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로 한다.

부칙<2026-  호, 2026.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료의 보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자료의 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과 보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자료의 보완 등)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부칙 <제2026-00호, 2026.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청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