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복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중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생 략) 가. (생 략)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법 제9조제3항제2호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2. 과징금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 100분의 100 ----------------------------------------------------.
다. ∼ 라. (생 략)	다. ∼ 라.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