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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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58		발의연월일 : 2026. 3. 25. 발 의 자 : 안상훈ㆍ안철수ㆍ이종욱 김승수ㆍ진종오ㆍ김예지 배준영ㆍ김성원ㆍ고동진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ㆍ용기ㆍ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고지) ① 의약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4(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고지) ① 의약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