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3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6. 4.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3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6-102호, 2026. 2. 27.(2026. 2. 27. ～ 2026. 3. 19.)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6. 3. 23. ∼ 3.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6-934호(2026. 2. 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3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87호, 2025.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로 한다.

부칙<2026-33호, 2026. 4.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료의 보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자료의 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사항과 보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자료의 보완 등)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부칙 <제2026-33호, 2026.4.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청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