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7호, 2026. 5. 26.,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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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707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제27조제2호 중 "제10호까지의 규정을"을 "제11호까지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