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시행 2026. 6.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99호, 2026. 6. 1., 일부개정.]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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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5

【제정·개정이유】

1.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 신설(안 Ⅴ.5.)

◇ 개정 이유

ㅇ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ㆍ교수등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상품 등을 추천ㆍ보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ㆍ보증 주체로 추가할 필요

◇ 개정 내용

ㅇ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ㆍ보증 주체로 추가함

ㅇ 가상인물이 특정 상품을 추천ㆍ보증하는 내용이 사용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될 때,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규정함

2. 매체별 표시문구 예시와 표시방법 예시 마련(안 Ⅴ.5.나.)

◇  개정 이유

ㅇ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ㆍ보증 주체로 추가함에 따른 구체적인 표시문구 및 표시 방법에 대한 예시 마련 필요

◇  개정 내용

ㅇ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ㆍ보증하는 경우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함

ㅇ 사진ㆍ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ㆍ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함

3. 기타 용어 정비(안 Ⅲ.2., Ⅴ.1., Ⅴ.6.)

◇ 개정 이유

ㅇ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행정규칙 용어 정비 필요

◇ 개정 내용

ㅇ 일부 규정 속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거나 뜻풀이 병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