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7호, 2026. 6. 11., 일부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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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 044-200-4414

【제정·개정이유】

1.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체계 정비(안 IV.1. 및 별표)

가. 제ㆍ개정 이유

○ 현행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체계 하에서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를 보완하여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한을 상향하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구간을 두 단계로 구분

2.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IV.2.)

가. 제ㆍ개정 이유

○ 표시광고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법 반복 위반을 억지할 수 있을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가중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 법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1회 반복만으로도 50% 가중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

3. 감경 요소 정비(안 IV.4. 및 IV.5.)

가. 제ㆍ개정 이유

○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나 임의적인 요건에 기대어 규정되어 있는 감경 요소를 삭제ㆍ축소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제ㆍ개정 내용

○ 조사ㆍ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

○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

○ 외부기관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