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혹은 국재분쟁·전쟁 등으로 인해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나. 재난, 전쟁 등 긴급한 사유로 분리배출 표시가 예외 적용된 경우에도 소비자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다. 분리배출 예외 신청을 위한 신청서 신설([별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후부고시  제        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국제분쟁·전쟁 등 국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의 원활한 수급 또는 제조·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 적용을 예외 할 수 있다.

1. 제품·포장재의 몸체에 부착된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리수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보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1. 홈페이지 등에 해당 제품 및 다르게 표기된 내용을 고지할 것

2. 그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보완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 ] 신규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분리배출 예외 신청내역
제품명
제품·포장재 재질(성질·상태)
분리배출 표시도안			재질(성질·상태) 변경 사항					예외 요청 기간
변경(연장) 내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신청(변경)사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리배출 적용 예외							[ ] 신규승인		을 신청합니다.
							[ ]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대상 제품·포장재 사진(또는 실물) 나. 적용 예외 및 예외요청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자가 분리배출 적용 예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고지)계획 라. 분리배출 표시 정상화를 위한 추진계획 마. (변경시)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승인서(또는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