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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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33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이학영ㆍ박정현ㆍ박 정 이해민ㆍ전용기ㆍ허종식 윤종군ㆍ백선희ㆍ김주영 김영진ㆍ한민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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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2호 중 “통신판매중개자”를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 제한)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판매중개 중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통신판매중개를 하고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통신판매중개 금지 등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통신판매중개가 되고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2.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
<신 설>	제25조의7(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 제한)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 -----------------------------------------------------------------------.
1. (생 략)	1. (생 략)
<신 설>	1의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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