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26. 7.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2 및 제1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114호, ʹ26. 2. 27.∼ʹ26. 4. 3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6. 6.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을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전단의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제5조제8호 전단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 중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2026-49호, 2026. 7.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선적일 기준)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ㆍ가공ㆍ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표시대상) ① (생 략)	제3조(표시대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삭 제>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표시방법)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제3조제1항 및 제2항---------------------------------------------------------------------------------------------------------------------------------------------------------------------------------------------.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