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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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85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조경태ㆍ김태호ㆍ고동진 안철수ㆍ한지아ㆍ신성범 박성훈ㆍ엄태영ㆍ박정하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생산업자ㆍ판매업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판매를 중개하는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및 처분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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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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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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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항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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