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 8.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2026. 7.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2026. 7. 8. 개정) 개정 내용 중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시행일을 앞당기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 조정(부칙 제1조)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이메일: mfdskh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부칙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