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6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존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07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제 사람이 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안 별표2)

알레르기 유병률, 중증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

나. 식품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안 별표7)

1)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화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령  제        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Ⅰ. 제1호가목 중 “잣”을 “잣,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8호”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5호”로 한다.

별표 7 Ⅰ. 제14호 중 “제7호저목”을 “제7호처목”으로 한다.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4)거)를 너)로 하고, 같은 목에 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4)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4)카)를 타)로 하며, 같은 목에 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ㆍ한약사ㆍ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16조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Ⅰ.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2.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의 라목6) 및 같은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의 다목6)의 개정규정: 2026년 11월 27일

제2조(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Ⅰ.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